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88		발의연월일 : 2019. 10. 11.
			발 의 자 : 장경호 의원

1. 개정 이유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죄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나.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지원 (안 제4조 ~ 제5조)

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마. 포상 및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7조 ~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입법예고 여부 : 여 (2019. 10. 11. ~ 2019. 10.17.)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련 법령 발췌문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 ․ 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
3.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 ․ 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 ․ 지원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귀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 원호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4.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 ․ 계몽 활동
5. 지역사회 청소년 및 시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6. 범죄예방사업의 수립 ․ 시행 ․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 ․ 세미나 ․ 위크숍 등의 소요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산업 및 운영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조례안 제4조(사회복귀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조례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명시한 예산지원은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 경 호 의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3개)

자치단체명	조례명(자치단체명 생략)	제정일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2017. 02. 10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2013. 07. 17
전라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06. 02

※ 경남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10월중 공포 예정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9.19~9.25)에서 의결]